전체 입법예고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기업의 이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국ㆍ공유지의 유연한 이용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유류분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ㆍ수색 승낙 권한을 피고사건 피고인이나 관계인의 궐위 시 대리할 자가 갖도록 개정하여 사법적 정의를 강화하고자 함.

해외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첨단 산업 중심 지능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의 예찰 및 신고 업무에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가축 질병 예방 체계가 더욱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회계감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 및 가입자 의견 반영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이상기후 대응 체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국방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과 중앙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차별 피해 구제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본 특별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시하고 도심 일반도로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