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직후 사직 및 해임이 금지되어, 탄핵소추권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법인도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화기술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미래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구매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평가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을 없애 활성화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영 위기 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범위 확대를 통해 지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여 잠수함 등 해저 전력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위험 증가를 반영하여 공항 개발 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평가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확대 및 공항 건설 제한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강화 및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함.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도입과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조업체와 환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