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원의 서류 열람권 보장과 보관기간 연장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특별법안은 재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의 불가역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평택시의 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개발 사업 완료와 미군 시설 이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의 복잡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 범위 확대와 통합 리모델링 허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재임 중 당적 미이탈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부여를 통해 중립성 강화 및 의회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함.

위기아동·청년의 복합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와 전담조직 지정을 강화하여 공공 보호 책임을 확대하려 합니다.

버스사업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 계정을 신설하여 공공성 강화와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접근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추진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정의를 적국을 위한과 외국 등을 위한으로 세분화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조사 강화 및 위탁기업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