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안은 총액벌금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벌금 부과를 도입하고, 일수벌금제를 전면화하여 범죄 책임에 따른 공정한 형벌을 추구한다.

소기업의 재난 복구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통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사무총장의 임명 책임성을 강화하며, 독립 감사체계를 마련해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재원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 신공항 건설 투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 모델링 도입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과 적응력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자료 배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양봉농가의 봉군붕괴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 기계 조종 시 면허 취소 및 강화된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통사찰의 화재 위험성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자 안전과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 시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제3자 판매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OTT 등 인터넷망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광고시장 활성화와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