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계적 대응과 지역사회 재건을 목표로 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주민 지원과 환경 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률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학대예방 교육 강화가 도입되며, 학대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 및 연차보고서에 학대 내용 포함을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군사기지 주변 무단 촬영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 의무와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주거급여 정의 확대를 통해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급을 포함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위험지역 지정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하여 국민 안전 강화 추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불법 코인리딩방 피해 예방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목표 설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농업 피해 지원 제도의 시행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지급 상한액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농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기구 구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이 가능해짐을 규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