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수산업 활성화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7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상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산업의 영세 사업자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형 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융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새로운 불법정보 지정으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목표.
의안번호 2219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2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0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부동산 계약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17 입법예고 종료 소스 미존재(보존)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보존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유: 원본 소스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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