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확대를 통해 불법 정보 신고와 분쟁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강화, 토양생태계 보호 목표 달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노출자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통합 강화 및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와 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지역 미디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 및 휴가 시기 조정을 통해 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