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AI 기반 이미지 광고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용 대가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스마트양식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증가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 침하를 재난 정의에 포함시켜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많은 콘텐츠 공급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승계 의무화 및 고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시 임대인에게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완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확대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국립공원 내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업무 확대 예정입니다.

국내외 하도급거래에서 외국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목재의 합법 벌채 증명 절차를 현지 실사로 보완하여 국제 교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전처분 시 자녀면접교섭 등이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