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증류주류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율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사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하며,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와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후 임차인 우선 매각 규정을 도입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확대하고 유치원까지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 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 계좌 신설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군사재판에 적용하여 조서 증거능력 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현행법의 제한이 국가 이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헌정질서 침해 및 범죄 수사 방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 및 거부 권한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

개인과 기업의 법적 분쟁 시 증거 수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고의 생명침해범죄 등 특정 사건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법원까지 확대하여 사법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및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권 제한 권한을 확대하며 위치 통지 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관련 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어선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려 했으나, 등록 수수료 부과 및 단속 근거 마련이 미흡한 상태임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학대 보도의 과도한 보도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