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시 지위 승계를 용이하게 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변경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 내 디지털 교육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이 최초 시정명령 후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자 보호 강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선박 탈탄소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우선 이용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제한을 도입합니다.

경제교육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의식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도선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생을 지속하기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쉼터 설치 의무화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관할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성매매피해자의 퇴소 후 주거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스스로 주거 마련을 주도하고 지원시설 담당자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체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병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해 사업장 근로조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근로기준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져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의원 탄핵소추 의결 후 임명권자의 권한 제한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 사직 가능성 논란을 해소하고 탄핵 제도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