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과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강화하여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 해결하고자 함.

교구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초등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불안감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을 통해 8세 이상 아동에게 매월 정부 지원과 보호자 추가 기여금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도모합니다.

아동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등기세 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자 발생 사고 정보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를 통해 보호 강화 및 합리적 처리를 도모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은 채용 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적 제약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산업단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재난 대응 및 지원 사업 명시를 통해 재난 관리 능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도모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근로환경과 처우를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 인력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산불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인,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및 장애인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반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류 업체들은 재고 의류의 재활용 및 소각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지방 대학의 위기 극복과 교육 투자 확대를 도모합니다.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