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여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사례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상행위 채무 법정이율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경제 현실 반영과 불공정 사례 방지를 도모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주체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 시설뿐 아니라 관련 기관까지 포함시켜 신고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법정이율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을 목표로 개정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및 지침 배포를 통해 신청 과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 완화를 위해 수입이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강화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빈집 정비 범위 확대를 통해 방치된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 피해 예방 및 적정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안이 제안되어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예정.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산림항공기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및 내구 연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 등록 갱신 제도 도입으로 연수 미이수 변리사 등록 거부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등록 관리 효율화 도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