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경호처 신설로 국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직접 경비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민의 대변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불공정한 보험 모집을 방지하고자 자기계약 모집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헌법재판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수용성 향상과 사업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예산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제명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력 확보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 단기복무 지원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철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