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7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1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학교 신설을 위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14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폐지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K-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박물관 등이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한국관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문화 홍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9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성범죄, 마약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1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규정을 보건소로 이관 의무화하여 부실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삭제를 통해 증거 인멸과 범인 은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0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581-590 / 1,77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