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을 통해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공급 목표 달성과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 분담 및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방위산업기술 관련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하여 신속한 등급결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인적 구성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영업자 처분 규정 마련, 처리 능력 부족 시 식품 제조 시설 임차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후 재제조 및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국회사무처의 경호 역할 강화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직원 보호를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면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영세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쌀 가격 안정화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보험 가입률과 범위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피해 책임 완화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강화하고자, 재해 발생 전 생산비용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부정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