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탄핵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위탁관리업 허가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분리하여 동물 보호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직무발명보상 기간을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권리 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종업원들의 분쟁 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차별적 해석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괴롭힘 근절을 도모합니다.

사업주의 세무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교통약자의 충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 혜택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사적연금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