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5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강화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1,05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9384 진행 중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로표지 관리 자격 연령 제한 완화 및 제재 예외 조항 마련로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09383 진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9382 진행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표기에서 나이 표기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과징금 면제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93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9380 진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79 진행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의 헌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죄 판결 후에도 발생한 비용 지급 보류 기간 동안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78 진행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강화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9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영상물의 엄중한 처벌 강화 및 유기 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9376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 인력 수급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구 설립을 통해 의료대란 이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9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통질서 혼란과 제품 변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9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포츠 유산 전시를 위한 총기 안전조치 완화를 통해 올림픽 성과 기념 및 관광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09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동절기 안전검사 의무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93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공급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을 금지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71 진행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을 통해 스포츠 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9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9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업 거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약매입 및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더욱 빠른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장려를 통해 공공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9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적극행정 장려 및 행정 서비스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11,901-11,920 / 21,05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