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구분 정의 및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추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PTSD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주기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사장 선출 투명성 강화하여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대표성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강화 목표 설정

축사 현대화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프리젠티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유급병가 도입 및 상병수당 제도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보유 주택 외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증거법 준용을 명시하고, 수사 중인 사건기록 접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품질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인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동물전시업의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독립적 인정과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진흥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한 법적 휴가 보장을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확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연금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