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건강 관심 증가와 함께 한약재 안전성 문제 해결 및 국내 생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 설립을 통해 품질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와 분석 권한 부여하는 아동보호체계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 복무 기간과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연금 혜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정보 접근을 일반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여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지원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법률상담 체계 구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하려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보호자가 일정 기간 아동의 금융 및 의료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복지 공백을 해소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건물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신속한 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추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었으나,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