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소매점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해제 조건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 제약 완화 및 정책 신뢰도 향상 도모.

농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피문화를 해소하고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 운영과 사용료 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검사 의뢰 주체를 수사기관 포함으로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임산물 재배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해 복구와 임업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려 한다.

산림치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업 생산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계약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자립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항만법 개정으로 준공 항만시설 유지보수 준설의 허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전문기관 위탁 평가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하여 타당성 평가 전문성 향상 도모.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신고 의무가 명확해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지능정보 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 이용을 강화합니다.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통합방위 개념 확대를 통해 사이버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 시 공제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