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 사고를 줄이고 서식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자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직업안정법」 조항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주차 시설에 화재 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지속성을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 증진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추구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양계획 수립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여 특정 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확대 및 저공해 조치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보완하고자 함.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환경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및 해외 파견 근로자의 당연적용 대상화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