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체 105건)

현재 검색 결과

105건 / 전체 105건

의안번호 2200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발의 절차의 통일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법안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1-105 / 105개

전체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