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 확대 및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현재 검색 결과
104건 / 전체 104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 확대 및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로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