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를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비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재무상태표 용어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법률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제시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자산 활용 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금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 검사 시 법적 봉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원장보 인원을 증원하여 금융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결정 시점을 앞당겨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청년 학자금 대출자와 비금융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