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상품 관련 임원 자격 요건에서 파산자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가맹거래사 자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구성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며, 국민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효력 발생을 통해 국회 결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를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등록 없이 운영되는 대부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대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차별 규제 완화와 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되, 출혈 경쟁과 가격 불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민법 개정으로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 구제 방안을 명시화하여 사회적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