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됨.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동지 측량까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화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지원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담 사업자 지정 및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자 안전과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항공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반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됩니다.

산림길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이전기관에도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추진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 주택 품질 향상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어 질서 유지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부문 내 차별을 해소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착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취약계층 건축물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개선명령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국가계약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여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허위중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중개 광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해져 선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