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약법규 마련로, 콘텐츠 제공 중단 및 이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은 선입선출 원칙 도입으로 법안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 계약 시 임차료 강제 방식을 금지하여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비밀 정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 손실 보상 제도 도입되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중지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확대를 통해 사법권의 헌법적 통제 강화와 기본권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판사와 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절차 정지를 명문화하여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지방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위계를 없애고,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언어 사용을 추구합니다.

지역대학 명칭 변경을 통해 중앙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평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중앙 종속적 표현을 중립적 지역 개념으로 변경하여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를 채택합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자치 분권 시대에 맞는 언어 사용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직후 사직 및 해임이 금지되어, 탄핵소추권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