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드론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기존 항공안전법 내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안전 관리와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 혁신을 위해 「항공사업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혁신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