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민간투자 특례 근거법 개정안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함.

항만 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 시설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재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마리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및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인공구조물 설치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갈등 예방과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 또는 보호자의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 상환 기간을 50일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조손가족 학생들도 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조손가족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불법 행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예산안 제출 시기를 단축하여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및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 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운용 범위 확대 법안이 제정되어 민간 투자 유치와 다양한 자금 유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일괄적인 상속세 할증 부과를 폐지하고, 가업승계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관세법 개정으로 탁송품 및 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 사용 처벌 강화 및 납세신고 도용죄 처벌 범위 확대 예정.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차 적재중량 안전기준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