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홍수예방 하천공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지역의 기능 유지와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근로자성 판단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행정기관 단위로 확대하여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법안 개정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의 자원 효율성 강화와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노동자들의 치료와 보상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법령 위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세계 노동운동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또는 고위 관료 주재 회의의 속기록 의무화를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역할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자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위반 방지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해산 시도 원천 차단 및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 간소화 추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시 표결 선포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받아,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수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자 함.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부정한 이의신청 및 자료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