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 시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환경 노력을 촉진하려 합니다.

외국인 피고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및 수사 지원을 위해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신고 후 보복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신고자 신청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노약자 시설의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노역장에서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및 제도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 범위 확대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