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어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과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노선 연장 및 개량 시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 강화 및 산업 건전성 제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해 위반 건축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아 발생하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보증 기준을 주택가격의 50%로 조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분양주택의 후분양 의무화를 통해 부실시공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를 통해 통계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정확한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을 개선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업무 체계화와 지역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과거사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확대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매 유예 정보 제공 의무화 및 피해자 신청 시 의무 연장 조항 신설,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를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 생산성 향상과 미래 연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