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법률안은 고지 의무 강화와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희롱 및 군 인권 관련 진정 제기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서 차별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