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어려움으로 선박 도입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 지원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으로 섬 주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해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 인증품 우선구매 실적을 의무화하고, 매년 소금의 날 지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제공과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쌀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격리 정책 부재로 미곡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적 매입 규정을 도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출산 장려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교통 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유출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정책 통합 및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