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휴직 및 급여 지원 도입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합병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농어촌 학생의 통학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주민 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지원 강화를 통해 복무 환경 개선 및 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조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의 폭을 넓혀 농업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