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체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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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6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순직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군인 유족의 독립적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강화 및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간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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