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창업 장려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신행정수도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시키고,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른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수사청 신설을 통해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시공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휴직 기간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지원 강화.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혁신도시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희생 유가족과 공상 군인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