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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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 개정안은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