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농생명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발전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국악의 날을 현행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여 국악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 과정에서의 손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사육 시 중성화 및 기질평가 예외 규정 도입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 및 조립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체류 완화, 농지 이용 촉진 및 다자녀 양육자 우대 정책이 도입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

계약 이행 능력에 따른 선금 지급 범위 합리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국가계약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선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급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됩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공헌사업 성과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미술 보호 강화 및 관람 질서 유지 의무화 추진

외국인어업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벌금 상한을 상향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비료 관련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농약 관련 행정처분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