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축산자조금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화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목표로 함.

년 종료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림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산림조합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합법인의 세제 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공익적 역할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지속 지원 강화 예정.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누락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여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목원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조성 기간 단축을 통해 효율성 향상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농어촌민박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도시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며, 초기 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자 자율 참여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이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어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육성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방지하려 한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유림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와 목조건축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산림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유임산물 활용을 확대하여 목재 자급률 향상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