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범죄 목적 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개최를 규정하는 돌봄의 날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피해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마약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규정 신설로 불법정보 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항공안전시설의 재질 변경 및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및 사업장 운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목표로 함.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확대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구조를 개선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 혜택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국제적 임금평등 원칙을 도입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