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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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당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여 차별 없이 공평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추진.
의안번호 2200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백년가게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말 체험 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으로 고령 농민들의 농지 접근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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