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의 감면 혜택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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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모든 도급계약에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5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위험 감소가 도모됩니다.
의안번호 22005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의무화를 통해 물환경 보전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의안번호 2200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성물질 유입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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