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범위 확대 추진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내 흡연 및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 금지 규정 도입하여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 합니다.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감정 표현 용어를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의 심각성 증가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전액 부담과 지역별 특화 센터 설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