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포함시켜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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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의안번호 22009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고령농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후 장애인 판정 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5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거소투표 참여를 확대하여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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