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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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벌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산업 현장 인재 양성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17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7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및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등 신호위반 및 안전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01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도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법 개정하여 형평성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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