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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2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강화하여 공정한 공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2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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