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모 체포 시 아동보호조치 의무화를 통해 가족 해체로 인한 아동 보호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아동 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부모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접견 및 양육 지원을 명시하며,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권법 개정으로 해외구호 활동 참여를 위한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 가액 결정 시 종합적 가치 평가와 불공정 시 손해배상 책임 도입하여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육아휴직 급여액을 확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명시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출산 시 건강보험 출산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사고 책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로 산업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국가외교 보완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됨.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도입하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에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구금 상태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규모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축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사무소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고용보험료도 포함시켜 후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