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항공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산안 심사 기한 폐지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 시 사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여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적용 품목 확대와 현장 적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 유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대범죄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 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전대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및 입점업체 지원 강화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시세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고,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간의 책임 분담을 개선하여 피해자 구제를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부업자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유출 인지 시 신속한 통지 의무화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3자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신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주거권이 경제적 상황 무관한 기본권으로 확대되고, 사회주택 지원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향상 목표.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견제 역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며, 헌법 해석의 명확성 제고와 재의요구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