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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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토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사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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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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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증시 활성화와 장기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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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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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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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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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SAF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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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