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국외 거주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 지휘 공백 해소를 위해 고위 지휘관의 보직해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동 전역 규정을 개선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검역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검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게임 이용자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하면서 게임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게임사 고소 없이는 처벌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 장려 지원금 지급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및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을 통해 농업 분야의 혁신과 청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손해액 입증 과정의 어려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